내용

2021년 대비 헌법족보는 128개의 쟁점과 3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판 부록편에 주제별로 헌법위반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었으며 전년판보다 좀더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니 기본서를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내용을 정리하고 수험에 대비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수험에 최적화된 헌법족보의 출간으로 짧은 시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수험생의 건승을 빕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쟁점001 헌법의 의의 ㆍ7
쟁점002 헌법의 분류 ㆍ8
쟁점003 헌법의 특성과 기능 ㆍ9
쟁점004 헌법의 본질과 해석 ㆍ10
쟁점005 합헌적 법률해석 ㆍ11
쟁점006 헌법제정 ㆍ12
쟁점007 헌법개정 ㆍ13
쟁점008 헌법변천 ㆍ17
쟁점009 헌법보호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쟁점010 대한민국 헌정사 ㆍ23
쟁점01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ㆍ25
쟁점012 주권 ㆍ26
쟁점013 국민 ㆍ27
쟁점014 영역 ㆍ32
쟁점015 헌법전문 ㆍ33
쟁점016 국민주권 ㆍ34
쟁점017 민주주의 ㆍ35
쟁점018 민주적 기본질서 ㆍ36
쟁점019 법치주의 ㆍ37
쟁점020 사회국가 원리 ㆍ47
쟁점021 경제질서 ㆍ48
쟁점022 문화국가원리 ㆍ52
쟁점023 국제평화주의 ㆍ53
쟁점024 통일의 원칙 ㆍ55
쟁점025 제도적 보장 ㆍ57
쟁점026 정당제도 ㆍ58
쟁점027 선거제도 ㆍ64
쟁점028 지방자치제도 ㆍ83
쟁점029 군사제도 ㆍ92


제3편 기본권론
쟁점030 기본권 총론 ㆍ95
쟁점031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ㆍ95
쟁점032 기본권의 법적 성격 ㆍ96
쟁점033 기본권의 주체 ㆍ98
쟁점034 기본권의 효력 ㆍ100
쟁점035 기본권 경합과 충돌 ㆍ104
쟁점036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ㆍ108
쟁점037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ㆍ109
쟁점038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ㆍ112
쟁점039 기본권 보호의무 ㆍ113
쟁점040 국가에 의한 침해와 구제 ㆍ115
쟁점041 국가인권위원회 ㆍ115
쟁점042 인간의 존엄성 ㆍ117
쟁점043 생명권 ㆍ119
쟁점044 행복추구권 ㆍ120
쟁점045 평등권 ㆍ130
쟁점046 신체의 자유 ㆍ150
쟁점047 주거의 자유 ㆍ178
쟁점04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179
쟁점049 거주?이전의 자유 ㆍ185
쟁점050 통신의 자유 ㆍ187
쟁점051 양심의 자유 ㆍ189
쟁점052 종교의 자유 ㆍ194
쟁점053 학문의 자유 ㆍ196
쟁점054 예술의 자유 ㆍ199
쟁점055 언론?출판의 자유 ㆍ200
쟁점056 집회의 자유 ㆍ212
쟁점057 결사의 자유 ㆍ216
쟁점058 재산권 ㆍ218
쟁점059 직업선택의 자유 ㆍ237
쟁점060 소비자의 권리 ㆍ252
쟁점061 정치적 기본권 ㆍ252
쟁점062 직업공무원 제도 ㆍ258
쟁점063 청원권 ㆍ260
쟁점064 재판청구권 ㆍ262
쟁점065 형사보상청구권 ㆍ272
쟁점066 국가배상청구권 ㆍ274
쟁점0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278
쟁점068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ㆍ279
쟁점0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279
쟁점070 교육을 받을 권리 ㆍ283
쟁점071 근로의 권리 ㆍ287
쟁점072 근로 3권 ㆍ290
쟁점073 환경권 ㆍ294
쟁점074 국민의 의무 ㆍ295
쟁점075 심사기준의 특성 ㆍ297
쟁점076 입법형성의 자유와 위헌심사기준 ㆍ298
쟁점077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ㆍ303
쟁점078 대의제 ㆍ304
쟁점079 권력분립 ㆍ306
쟁점080 정부형태 ㆍ308
쟁점081 의회주의 ㆍ311
쟁점082 국회구성 ㆍ312
쟁점083 국회의장, 부의장 ㆍ313
쟁점084 국회위원회와 그 밖의 국회조직 ㆍ315
쟁점085 국회운영과 의사절차 ㆍ321
쟁점086 국회입법권 ㆍ327
쟁점087 조세와 부담금 ㆍ334
쟁점088 예산 ㆍ339
쟁점089 인사청문 ㆍ343
쟁점090 탄핵제도 ㆍ346
쟁점091 국정조사?감사권 ㆍ351
쟁점092 국회의 대정부 출석 요구권 ㆍ355
쟁점093 해임건의 ㆍ356
쟁점094 국회규칙 제정권 ㆍ357
쟁점095 의원의 신분 자율권 ㆍ357
쟁점096 국회의원의 신분 ㆍ358
쟁점097 불체포특권 ㆍ360
쟁점098 면책특권 ㆍ361
쟁점099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ㆍ363
쟁점100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ㆍ366
쟁점101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ㆍ367
쟁점102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ㆍ370
쟁점103 법률안 거부권 ㆍ375
쟁점104 행정입법권 ㆍ376
쟁점105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ㆍ383
쟁점106 국무총리 ㆍ385
쟁점107 국무위원 ㆍ388
쟁점108 국무회의 ㆍ390
쟁점109 자문기관 ㆍ393
쟁점110 감사원 ㆍ394
쟁점111 선거관리위원회 ㆍ396
쟁점112 쟁점정리 ㆍ397
쟁점113 사법권 ㆍ399
쟁점114 사법권 독립 ㆍ400
쟁점115 법관 ㆍ402
쟁점116 법원 ㆍ404
쟁점117 명령규칙심사권 ㆍ407
쟁점118 대법원규칙제정권 ㆍ408
쟁점119 사법의 절차와 운영 ㆍ409
쟁점120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ㆍ411
쟁점12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ㆍ411
쟁점122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ㆍ412
쟁점123 위헌법률심판 ㆍ415
쟁점124 헌법소원대상 ㆍ425
쟁점125 헌법소원요건 ㆍ425
쟁점126 헌법소원절차와 결정 ㆍ443
쟁점1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ㆍ444
쟁점128 권한쟁의심판 ㆍ446

부록

부록1 위원회와 조직 ㆍ457
부록2 목차별 숫자정리 ㆍ457
부록3 주제별 헌법위반여부 ㆍ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