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6년부터 5급 공채(행정고시)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면서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헌법은 공부할 분량이 방대하고 암기할 사항도 많아 수험공부의 범위를 설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헌법은 절대평가라는 점이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헌법은 ‘Pass/Non-pass’제로 운영되며 그 기준 점수는 60점이다.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다른 과목(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점수에 상관없이 제1차시험에 불합격 처리된다. 따라서 제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60점 이상 획득자 중 PSAT 성적 순으로 결정된다.

문항 수와 시간은 25문항 25분으로 각 문항당 1분씩이다. 출제형태는 4지선다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헌법의 출제범위와 문제유형에 대해 현행 7급 공채와 유사하게 출제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및 관련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등에 출제경향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명확하게 범위와 유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수험생들의 경우 헌법을 접해본 수험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사나 교재 선택에서부터 공부방법에 이르기까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은 너무나 추상적인 과목이어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 독학으로 공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헌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런 점에서 헌법은 효율적인 공부가 돼야 한다. 60점이라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통과할 정도로만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공부의 방향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기출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나침판과 같아서 철저하게 기출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 조문과 판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헌법은 조문과 판례 공부가 전부라 할 정도로 이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 특히 헌법 판례의 경우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7급 공채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묻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반복해서 변형되어 출제된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주요 쟁점들은 반드시 숙지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학습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보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출제가능한 부분의 정확한 이해와 암기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본서는 이러한 학습방향에 맞춰 구성, 편집됐다. 7급 공채, 국회 9급, 국회 8법, 서울시 공채, 법원직,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에서 연계 가능한 문제들을 엄선해 진도별로 구성했다.

또 각 문제마다 난이도를 표시해 놓아 수준별로 풀어 볼 수 있어,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반복학습을 위해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쟁점을 담아내도록 구성했다. 개정법령과 변경된 판례도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도록 했다.

본서 한 권만 반복해서 공부를 한다면 헌법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총설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
제1절 헌법의 의의 8
제2절 헌법의 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9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1관 헌법수호의 의의 15
제2관 국가긴급권–대통령 부분 참조 16
제3관 저항권 16
제4관 방어적 민주주의 16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0
제1관 국가의 본질과 법적성격 20
제2관 국가형태 20
제3관 국가의 구성요소 20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관 헌법전문 31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37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38
제4관 법치국가의 원리 39
제5관 사회국가의 원리 51
제6관 문화국가의 원리 52
제7관 국제평화주의 52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3
제1관 민주적 기본질서 53
제2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3
제3관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9
제5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65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65
제2관 정당제도 66
제3관 선거제도 79
제4관 공무원제도 86
제5관 지방자치제도 89
제6관 군사제도 105
제7관 교육제도 105
제8관 가족제도 105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론 11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12
제2절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112
제1관 기본권의 주체 112
제2관 기본권의 효력 123
제3관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3
제4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27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28
제1관 기본권의 제한 128
제2관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1

제2장 개별적 기본권론 13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133
제1관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3
제2관 행복추구권 137
제3관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141
제2절 인신에 관한 자유권 156
제1관 생명권 156
제2관 신체의 자유 157
제3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182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2
제2관 주거의 자유 192
제3관 통신의 자유 193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94
제1관 양심의 자유 194
제2관 종교의 자유 199
제3관 언론·출판의 자유 201
제4관 집회·결사의 자유 214
제5관 학문·예술의 자유 221
제5절 경제적 기본권 225
제1관 재산권 225
제2관 직업의 자유 235
제3관 소비자의 권리 244
제6절 정치적 기본권 245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254
제1관 총설 254
제2관 청원권 254
제3관 재판청구권 255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263
제5관 국가배상청구권 264
제6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64
제8절 사회적 기본권 265
제1관 총설 265
제2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5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269
제4관 근로의 권리 273
제5관 근로3권 274
제6관 환경권 286
제7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86
제8관 보건권 286
제9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기구와 통치작용의 일반이론 290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290
제2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290
제1관 권력분립의 원리 290
제2관 대의제의 원리 292
제3절 정부형태 293

제2장 국회 294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294
제1관 의회주의 294
제2관 국회의 헌법상 지위 294
제3관 국회의 구성·조직과 운영 294
제2절 국회의 권한 308
제1관 입법에 관한 권한 308
제2관 재정에 관한 권한 316
제3관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22
제4관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330
제5관 국회의 자율권 333
제3절 국회의원 336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346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346
제2절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355
제1관 총설 355
제2관 비상적 권한 355
제3관 입법에 관한 권한 364
제4관 사법에 관한 권한 368
제5관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372
제3절 행정부 374
제1관 국무총리 374
제2관 국무위원·국무회의·행정각부 377
제3관 감사원 385
제4절 선거관리위윈회 390
제4장 법원 394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394
제1관 총설 394
제2관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394
제3관 사법권의 독립 396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399
제3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407

제5장 헌법재판소 412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412
제1관 헌법재판제도 412
제2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12
제3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1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425
제1관 위헌법률심판권 425
제2관 탄핵심판권·정당해산심판권 437
제3관 권한쟁의 심판권 439
제4관 헌법소원심판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