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헌법 기출백서

  • 저자 : 고태환
    출판사 : 법률저널·PNCS연구소
    출간일 : 20180824
    페이지 : 353
    ISBN :9788963363585
  • 22,000 19,800 원

    내용


    5급 공채 헌법시험만을 대비한 수험서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패스 목표를 완수하고 싶은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최근 2년간(2017년~2018년)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설만 읽어도 당해 쟁점과 관련된 응용문제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목차


    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0
    제1절 헌법의 의의 1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10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11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 1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8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2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42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9


    2편
    기본권론

    제1장 총론 · 7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7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7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8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80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 85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85
    제2절 행복추구권 86
    제3절 법 앞의 평등 9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99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99
    제2절 인신의 자유권 99
    제3절 사생활자유권 112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2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143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143
    제2절 재산권 143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148
    제4절 소비자의 권리 15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154
    제5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154
    제6절 참정권 15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16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64
    제2절 청원권 164
    제3절 재판청구권 16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6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7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17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73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17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73
    제4절 근로의 권리 176
    제5절 근로3권 179
    제6절 환경권 185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8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86


    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 19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93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 193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193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 193
    제1절 국 회 193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32

    제6장 대통령과 정부 · 244
    제1절 대통령 244
    제2절 정 부 269
    제3절 감사원 286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291

    제7장 법 원 · 296

    제8장 헌법재판소 · 314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314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324
    제3절 탄핵심판권 326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328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331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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