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황남기 헌법족보

  • 저자 :
    출판사 :
    출간일 : 20190910
    페이지 : 472
    ISBN :9791185325514
  • 28,000 25,200 원

    내용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표로 정리하고 세분화한 교재다.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수험에 최적화되어 있어 짧은 시간 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쟁점001 헌법의 의의 •7

    쟁점002 헌법의 분류 •8

    쟁점003 헌법의 특성과 기능 •9

    쟁점004 헌법의 본질과 해석 •10

    쟁점005 합헌적 법률해석 •11

    쟁점006 헌법제정 •12

    쟁점007 헌법개정 •13

    쟁점008 헌법변천 •17

    쟁점009 헌법보호 •18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쟁점010 대한민국 헌정사 •23

    쟁점01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5

    쟁점012 주권 •26

    쟁점013 국민 •27

    쟁점014 영역 •32

    쟁점015 헌법전문 •33

    쟁점016 국민주권 •34

    쟁점017 민주주의 •35

    쟁점018 민주적 기본질서 •36

    쟁점019 법치주의 •37

    쟁점020 사회국가 원리 •45

    쟁점021 경제질서 •46

    쟁점022 문화국가원리 •50

    쟁점023 국제평화주의 •51

    쟁점024 통일의 원칙 •53

    쟁점025 제도적 보장 •55

    쟁점026 정당제도 •56

    쟁점027 선거제도 •62

    쟁점028 지방자치제도 •81

    쟁점029 군사제도 •90




    제3편 기본권론

    쟁점030 기본권 총론 •93

    쟁점031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93

    쟁점032 기본권의 법적 성격 •94

    쟁점033 기본권의 주체 •96

    쟁점034 기본권의 효력 •99

    쟁점035 기본권 경합과 충돌 •101

    쟁점036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105

    쟁점037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06

    쟁점038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08

    쟁점039 기본권 보호의무 •109

    쟁점040 국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10

    쟁점041 국가인권위원회 •110

    쟁점042 인간의 존엄성 •112

    쟁점043 생명권 •114

    쟁점044 행복추구권 •115

    쟁점045 평등권 •122

    쟁점046 신체의 자유 •140

    쟁점047 주거의 자유 •164

    쟁점04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5

    쟁점049 거주・이전의 자유 •170

    쟁점050 통신의 자유 •172

    쟁점051 양심의 자유 •174

    쟁점052 종교의 자유 •178

    쟁점053 학문의 자유 •180

    쟁점054 예술의 자유 •183

    쟁점055 언론・출판의 자유 •184

    쟁점056 집회의 자유 •194

    쟁점057 결사의 자유 •198

    쟁점058 재산권 •200

    쟁점059 직업선택의 자유 •216

    쟁점060 소비자의 권리 •228

    쟁점061 정치적 기본권 •229

    쟁점062 직업공무원 제도 •235

    쟁점063 청원권 •237

    쟁점064 재판청구권 •239

    쟁점065 형사보상청구권 •248

    쟁점066 국가배상청구권 •250

    쟁점0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4

    쟁점068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55

    쟁점0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5

    쟁점070 교육을 받을 권리 •259

    쟁점071 근로의 권리 •264

    쟁점072 근로 3권 •266

    쟁점073 환경권 •270

    쟁점074 국민의 의무 •271

    쟁점075 심사기준의 특성 •273

    쟁점076 입법형성의 자유와 위헌심사기준 •274

    쟁점077 과잉금지위반 판례 •276




    제4편 통치구조론

    쟁점078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279

    쟁점079 대의제 •282

    쟁점080 권력분립 •283

    쟁점081 정부형태 •284

    쟁점082 의회주의 •287

    쟁점083 국회구성 •288

    쟁점084 국회의장, 부의장 •289

    쟁점085 국회위원회와 그 밖의 국회조직 •291

    쟁점086 국회운영과 의사절차 •295

    쟁점087 국회입법권 •300

    쟁점088 조세와 부담금 •306

    쟁점089 예산 •310

    쟁점090 인사청문 •313

    쟁점091 탄핵제도 •315

    쟁점092 국정조사・감사권 •319

    쟁점093 국회의 대정부 출석 요구권 •322

    쟁점094 해임건의 •323

    쟁점095 국회규칙 제정권 •324

    쟁점096 의원의 신분 자율권 •324

    쟁점097 국회의원의 신분 •326

    쟁점098 불체포특권 •327

    쟁점099 면책특권 •328

    쟁점100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30

    쟁점10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32

    쟁점102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333

    쟁점103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336

    쟁점104 법률안 거부권 •341

    쟁점105 행정입법권 •342

    쟁점106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349

    쟁점107 국무총리 •351

    쟁점108 국무위원 •353

    쟁점109 국무회의 •355

    쟁점110 자문기관 •357

    쟁점111 감사원 •358

    쟁점112 선거관리위원회 •360

    쟁점113 쟁점정리 •361

    쟁점114 사법권 •363

    쟁점115 사법권 독립 •364

    쟁점116 법원 •367

    쟁점117 명령규칙심사권 •370

    쟁점118 대법원규칙제정권 •371

    쟁점119 사법의 절차와 운영 •372

    쟁점120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374

    쟁점12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374

    쟁점122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375

    쟁점123 위헌법률심판 •377

    쟁점124 헌법소원 대상 •385

    쟁점125 헌법소원 요건 •392

    쟁점126 헌법소원 절차와 결정 •402

    쟁점1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403

    쟁점128 권한쟁의심판 •405




    부록

    부록1 위원회와 조직 •415

    부록2 목차별 숫자정리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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